▲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메이저뉴스]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0일 경상남도 농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법적 근거 미비, 논 타작물 재배 정책의 실효성 부족, 학교급식 운영 부실, 농업예산의 구조적 한계 등을 지적하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는 농정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 없는 재단, 도의 직속관리 필요”…투명성 확보 시급

▲조인제(국민의힘·함안2) 의원은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이 조례 근거 없이 설립·운영되면서 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피해 왔다”며 “주요 직책을 도청 직원이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도가 운영하는 구조인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역시 매년 융자실적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금 집행 시기와 자금 배부의 불일치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민호(국민의힘·창원1)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 사업이 활력 있는 농촌관광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내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사업 기반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논 타작물, 생산만 늘고 소비는 제자리”…학교급식 개선도 촉구

논 타작물 재배 정책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김재웅(국민의힘·함양),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의원 등은 전략 작물 직불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장병국 의원은 “정부가 콩과 가루쌀 등 논 타작물 재배를 장려했지만, 소비 기반이 부재한 상태에서 생산만 늘어나면서 정부 수매 물량만 쌓이고 있다”며 “생산지원 중심 정책은 결국 공급과잉을 초래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류경완 의원은 “양곡법 개정 등 쌀 정책의 기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경남도 차원의 중장기 쌀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풍(국민의힘·거제2) 의원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급식 예산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농산물과 친환경 식재료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급식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의원은 또“노후 농기계의 교체 지원이 시급하다”며 “임대사업소 창고만 있고 기계가 없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권한과 국비 지원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예산·인력 정책 등 현장과 괴리된 농정, 구조적 보완 시급”

▲김재웅 의원은 “경남도의 농업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농민수당 인상과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추진 시 기존 예산을 줄여 충당할 게 아니라 새로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은 어업 유류비 지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국민의힘, 창녕1) 의원은 “노지농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투입으로 현장 인력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백수명 위원장(국민의힘·고성1)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인력운영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6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7급은 반대로 부족한 만큼 직무 특성과 역할에 맞는 적정 직급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농정국 관계자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경남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경남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 논 타작물 재배 소비 연계 강화, 학교급식 운영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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