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 메이저뉴스 2024.08.22
- [메이저뉴스]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 ...
- 임미애 의원, 무분별한 할당관세 평가 및 대책마련 관세법 개정안 발의
- 메이저뉴스 2024.08.22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21년 기준 22 ...
- 전진숙 의원,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을 위한 과제’토론회 개최
- 메이저뉴스 2024.08.22
- [메이저뉴스]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한 시 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자 중심의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희귀의약품의 보장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치료제 ...
- 소병훈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08.22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습 기간을 계약 기간에 포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예술인 복지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2020년 12월 고용보험제 ...
- 尹 대통령, 통일·외교 원로 오찬 간담회
- 메이저뉴스 2024.08.21
-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통일·외교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민국 지지와 관련해 통일 외교 분야 석학 ...
- 박정현 의원,‘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2법’발의
- 메이저뉴스 2024.08.21
-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 ...
- 박지혜 의원, ‘주한미군 공여지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메이저뉴스 2024.08.21
-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주한미군 공여지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현재 의정부 ...
- 송언석 의원, 국립중앙박물관장 만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촉구!
- 메이저뉴스 2024.08.21
- [메이저뉴스]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8월 21일, 김재홍 중앙박물관장을 만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을 다시 김천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1962년 국보 제99호로 지정됐다. 두 ...
- 안도걸 의원,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5억→7.5억 상향 추진
- 메이저뉴스 2024.08.21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의원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 ...
- 김교흥 국회의원, 암 극복 위한 ‘암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완화법’ 발의!
- 메이저뉴스 2024.08.21
- [메이저뉴스]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암환자의 암 치료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 ...
- 안도걸 의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분원 필요성 역설
- 메이저뉴스 2024.08.20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시와 함께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의 필요성을 ...
- 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전액 제외”
- 메이저뉴스 2024.08.20
- [메이저뉴스]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0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일정금액만 소득 산 ...
- 백승아 의원, '대학정책 기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회토론회 개최
- 메이저뉴스 2024.08.20
- [메이저뉴스]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대학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대학정책 기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김준혁·김문수·정을호·백승아 국회의원과 대학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대학정책 전문가 ...
- 박지혜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 메이저뉴스 2024.08.20
-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했다.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