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통일부, 탈북청소년과 미국 대학생 함께 하는 창의공학 영어캠프 개최
- 메이저뉴스 2025.05.28
- [메이저뉴스]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머서대학교 학생들과 탈북청소년이 함께 하는 ‘창의공학 통일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미국 머서대 학생 및 교수 27명, 탈북청소년 및 인솔자 69명 등 총 96명이 참여했다. 1차 캠프에는 탈북청소년 대안 ...
- 공정위, (주)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메이저뉴스 2025.05.28
-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02 ...
- 조달청, 공공기관 법무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 메이저뉴스 2025.05.28
- [메이저뉴스]조달청은 28일 공공조달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법무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과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법제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청년들에게 희망을
- 메이저뉴스 2025.05.28
- [메이저뉴스]6월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낮아지고,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2개의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 ...
- 고용노동부,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 메이저뉴스 2025.05.28
- [메이저뉴스]최근 발생한 식료품 제조업체 끼임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올해도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에 나선다. ...
- 국토교통부,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 메이저뉴스 2025.05.27
- [메이저뉴스]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한서대학교 박인준 교수)는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사고(3.24)의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5.31~7.30, 필요시 추가연장 가능) 한다.그간 사조위는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분야별 자료검토 등을 ...
- 행정안전부, 외국인 대상 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메이저뉴스 2025.05.27
- [메이저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에서 외국인 대상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안전서비스를 소개하고, 재난·안전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
- 해양수산부,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 성황리에 종료
- 메이저뉴스 2025.05.27
- [메이저뉴스]해양수산부은 제3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에서 3개의 대상작을 포함한 27개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해양DNA로 세계를 리드하자!”라는 대주제에 따라 주제어, 포스터, 해양문화콘텐츠(웹툰, 숏폼, 이모티콘)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약 4,500 ...
-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자 사전모집
- 메이저뉴스 2025.05.27
- [메이저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8월 12일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
- 공정위, (주)에이치티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메이저뉴스 2025.05.27
-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 발주서)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부과했다.에이치티엠은 2020.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 ...
- 보건복지부, 산분장지 조성 확산 위한 국비 지원 실시
- 메이저뉴스 2025.05.27
- [메이저뉴스]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 ...
- 관세청,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 메이저뉴스 2025.05.27
- [메이저뉴스]관세청은 5월 26일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61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여, 우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 메이저뉴스 2025.05.27
-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아빠 보너스제는 맞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