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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청 |
[메이저뉴스]경상남도가 감사원이 전국 720개 지자체·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사전컨설팅감사 콘테스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지연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창원 안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608세대)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준공과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점이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공익을 동시에 실현한 적극행정 사례로 높이 평가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감사는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도민의 주거·보육·재산권 등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으며, 이번 감사원 우수기관 선정으로 그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기존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현장 톡(Talk) 사전컨설팅’으로 발전시켜, 현장에서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동반자형 감사 역할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사전컨설팅 처리 건수는 과거 연평균 85건 수준에서 올해 100건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창원 엘지(LG)전자 직장어린이집 신축 과정에서 공장과의 거리 기준 해석 차이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인허가 문제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해, 기업 활동과 근로자 보육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끈 사례, △대원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건축물대장과 관리처분계획 간 명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1,470세대 입주민의 보존등기 완료와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산불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함양·거창·합천·의령·밀양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2건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재해복구 설계 단계부터 기술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약 1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복구와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법은 멈춰 있어도 행정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사전컨설팅감사는 처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기업과 도민, 일선 공무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형 감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우수기관 선정은 감사가 도민의 주거·보육·재산권을 지켜내는 실질적 행정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며 “앞으로도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감사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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