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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동구청장은 2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선 국회의원과 조선산업 내국인 채용확대 및 이주노동자 쿼터조정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메이저뉴스]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변광용 거제시장, 김태선 국회의원과 함께 12월 2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균형 잡힌 인력 운영 정책 마련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김태선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산업 구조개선 및 내국인 채용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의 3분기 매출은 10조 원을 넘어서며 고성장 국면에 들어섰지만, 정작 조선산업 도시인 울산 동구와 거제는 인구 급감, 상권 붕괴, 부동산 거래 급감, 청년 및 숙련공 이탈 등 지역경제의 쇠퇴가 심해지고 있다, 산업-지역 간 단절 구조가 고착화되어 지역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 및 국가 차원의 구조개선 △ 외국인 쿼터제 축소와 지자체 협의 의무화 △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및 인재 양성체계 구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조선업은 방산·안보, 에너지·물류 전략과 직결된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어서 내국인 숙련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이다. 조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원·하청 상생 구조의 제도화, 표준 임금단가 도입, 조선산업 발전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법적 기반의 인력 임금 공정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참가자들은 조선산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내국인 기술인력 비중 유지가 곧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분야이므로, 외국인 쿼터 축소는 국가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정책 조정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시행중인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환원하고, 외국인 배정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법제화하며, 외국인 중심 구조를 내국인 숙련공 중심 구조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과잉 유입으로 발생하는 치안 주거 행정비용 등 지역사회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빅3 조선사의 하청 비중은 2024년 말 기준으로 63%, 일부 기업은 최대 70%에 육박한다. 즉 노동자 10명 중 6명이 간접고용 형태이며, 2022년 이후 조선업 전반에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 확대되면서, 현재 전국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는 약 2만 3천 명(동구 8,300명, 거제 1만5천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국인 숙련공 기반 분괴, 외국인 및 물량팀 중심 구조 확대, 기술 전승 약화, 공정 및 안전관리 리스크 증가라는 다층적 위기가 고착하고 있다.
조선업 인권침해 대응연대의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업 재해율은 2.95%로, 대한민국 전체 재해율의 0.67%의 3.9배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 만인율은 4.02%로 전체 산업의 4.1배 수준이다. 또, 중대재해 사망자의 87%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과 정규직 채용이 충분히 병행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산업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김태선 국회의원은 “2026년을 조선산업이 국가 기간·전략산업으로서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지방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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