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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농해수위, 어촌뉴딜300사업 명동항·중평항 지적 이어 중촌항 ‘운영·성과’ 직접 검증 |
[메이저뉴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6일 사천시 서포면 중촌항을 방문하여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시설의 운영 실태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지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성과와 과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어촌뉴딜300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 초기 계획과 실제 추진 간 불일치, 주민 갈등, 토목 중심 사업 편중, 낮은 예산집행률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창원 명동항 사업의 계획 변경과 관리 미흡, 2024년에는 하동 중평항 사업의 운영 부진과 사후관리 문제가 각각 지적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검의 연장선에서 중촌항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중촌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73억 원(국비 50.98억, 도비 6.56억, 시비 15.29억, 자부담 0.21억)을 투입해 물양장 확충, 선착장 정비, 부잔교 설치, 방파제 연장, 다목적센터 건립 등 어항 기반시설을 조성한 사업으로, 위원회는 다목적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어민 생활과 지역 활동에 미친 변화를 점검했다.
다목적센터는 어구작업장, 보관창고, 회의실, 아동돌봄공간, 귀어인 임시거주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현재 중촌어촌계가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을 살펴보며, 운영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시설 유지관리·운영비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수명 위원장은 “명동항과 중평항 등에서 드러난 사업 관리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촌항처럼 지역이 스스로 운영체계를 만들어가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며 “주민 자율성과 행정의 지원 체계가 조화를 이뤄야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어촌뉴딜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간의 연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두 사업의 예산·일정·성과관리 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 위원장은 “지역이 스스로 계획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도의회도 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문제점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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