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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
[메이저뉴스]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지난해 일 평균 약 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 4,228건, 부과 총액은 110억 794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만 8,549건, 2022년 3만 5,231건, 2023년 3만 7,172건 등 연간 3만 건대에 머무르다 2024년 8만 6,11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4만 7,158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1년 18억 4,974만원, 2022년 17억 4,427만원, 2023년 18만 6,939만원에서 지난해 36억 244만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9억 4,210만원을 기록 중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쓰레기 등 투기가 2021년 5,149건에서 2024년 3만 6,039건으로 3년 새 약 7배 폭증했고, 같은 기간 노상방뇨(5,210건→1만 621건), 광고물 무단부착(3,374건→6,564건)도 두 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음주소란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범죄 또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시도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1년 9,085건에서 2024년 2만 6,230건으로 3년 만에 1만 7,145건(18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산청(2,590건→1만 513건, 306%↑)과 경기남부청(6,758건→1만 4,093건, 109%↑)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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