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유부 기반 영광군, 국가 기본소득 제도화 견인

▲ 영광군청

[메이저뉴스]영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전한다.

이번 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기본사회 정책과 맞닿은 프로젝트로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 주민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누구나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공모 신청은 10월 13일까지이며, 10월 17일 평가 이후 선정 지자체가 최종 발표된다.

영광군은 지난해 10월 장세일 군수 취임 이후 에너지 기본소득을 최우선 시책으로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왔다.

이른바 ‘영광형 기본소득’ 제도는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 시행으로 재정적 기반을 구축했고, 올해 1월 기본소득 전담팀 신설, 5월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 8월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9월 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바탕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익공유제를 통해 에너지 공유부(햇빛·바람·바다 등 공유자원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민 모두와 나누는 것)를 실제 확보하기 위해 영광군은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정책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

한편, 영광군은 정책 기반 마련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기본사회 정책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인구 증가를 선도해 왔다.

올해 초 군비 257억 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여 651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투입 대비 2.4배)를 창출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하반기에도 이어져 지난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중으로, 전 군민 소득 지급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사회를 향한 영광군의 선제적인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4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돼 오는 12월부터 군민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에너지 공유부 구축과 기본소득 정책 추진 의지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전남형 기본소득-영광형 기본소득’ 연계 정책이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지면서 지난 8월말 기준 영광군 인구는 53,1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10명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 5년 만에 인구 5만 3천 명 선을 회복했다.

특히 영광군은 지난 대선 시에도 기본소득 정책의 국가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국가 차원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남 지역 공약에 반영시켰다.

전라남도 또한 기본소득의 국가 제도화를 목표로 전남형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농식품부 공모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역적 노력이 국가 정책으로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광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에너지 재원이 최초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이전에 전남ž국가 시범사업을 거쳐 기본소득 모델을 공고하게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시범사업 공모 협력단(TF)을 구성ž운영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공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군민 모두가 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리고, 소비 증가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군민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오는 2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며,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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