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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 |
[메이저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표위원인 정종복 의원이 간담회의 좌장을 맡고, 군산대 이국용 교수, 군산대 황성원 교수, 원광대 박민정 교수, 김슬지 의원, 강태창 의원, 이수진 의원, 방상윤 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의 준용, 평가 방식 및 평가 등급의 배분, 평가대상 선정, 총인건비 기준 부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10여 개의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졌다.
정종복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자율적 운영의 기조 아래 성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이 같은 요소들이 매우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나친 자율성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전혀 준용하지 않은 채, 상위 등급의 남발과 하위 등급의 부재, 이에 기반한 성과급 과다 지급, 명확하지 않은 인건비 기준 등으로 도민의 혈세에 대한 책임은 실종되고, 신뢰는 잃어버렸다”라고 밝혔다.
군산대 이국용 교수는 “경영평가 대상 선정에 있어 행정안전부가 중복평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평가의 중복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평가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히며,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재점검과 더불어 기관평가과 기관장평가의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군산대 황성원 교수는 “가장 큰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평가를 통한 총인건비 기준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라고 밝히며, ”경영평가를 위한 성과관리가 아니라 기관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원광대 박민정 교수는 “총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영평가 과정에서의 성과 측정을 고려해 볼 때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평가 결과가 상위 등급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이와 같은 평가 등급의 산정 및 배분이 정말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또한, 평가지표의 타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어 평가지표의 발굴과 선정, 점검 등이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은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납득할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영평가 역시 과도한 자율성 아래 지나친 관대화와 관리 소홀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러한 참사를 초래했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평가에 근거한 총인건비 기준, 출자ㆍ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재검토, 관련 정보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며,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된 재정지출로 이어져 그에 걸맞은 성과가 창출·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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