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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균 서울시의원 |
[메이저뉴스]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정책 목적의 왜곡, 안전 기준 미달, 그리고 구조적 결함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12일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출퇴근 편의”를 명분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서울 명물”, “관광 콘텐츠”로 성격이 전환된 ‘수상 관광사업’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행정의 신뢰 훼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정체성 혼란’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 서울시가 초기에는 ‘수상대중교통’으로 홍보하며 시민 교통복지를 내세웠으나, 최근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공식 자료에서는 사업 목적이 ‘관광 콘텐츠’로 변질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 운항 기준에 대한 서울시의 안이한 태도와 축소된 수치 발표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항로 수심을 2.8m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5m 수준이며 이마저도 국지적으로 준설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선박의 실제 흘수가 최대 1.764m에 달해, 시가 발표한 수치(1.3m)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어 안전 여유 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가뭄, 하상 변동, 조류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치로는 안전 운항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한강버스는 시범 및 정식 운항 개시 후 불과 8개월 만에 총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상당수는 선착장 구조물과의 충돌 사고로, 선착장의 구조적 결함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잠실 선착장은 원래 준설계획에 없었으나, 운항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긴급 추가된 지역으로, 수심 불균형 및 잔존 구조물 미제거 문제가 사고를 유발한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선착장 설계 및 구조 보강에 있어서도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초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고정식 계류장치 보강이 뒤늦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연이어 발생한 사고 이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해당 보강공사는 설계상 미비에 따른 하자보수로 처리돼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서울시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구조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는 무책임한 예산 집행”이라며, “설계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시 재정으로 보강하는 한강버스의 관행은 끊임없는 재정투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강버스 운영 주체인 민간 합작법인 ㈜한강버스는 선착장 상부 구조만 설치하고 7개 선착장에 대해 20년간 독점 운영권을 확보해 운영하고, 유지관리 책임은 대부분 서울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이용균 의원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민 편익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업 추진은 결국 서울시 재정을 잠식하고 행정의 신뢰를 흔들게 될 것”이라며, 사업의 재점검과 투명한 구조 개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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