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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종식의원 |
[메이저뉴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강화군 남단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나선 가운데, 과도한 주거용지 비율과 불확실한 기업 투자 수요로 인해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계획 상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총면적 6.32㎢)의 주거용지 비율은 13.3%(0.84㎢)로, 기존 경제자유구역인 청라(13.1%), 영종(12.0%), 송도(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인구는 2만9,679명으로, 주거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1㎢당 약 3만5천명 수준이다. 이는 영종(약 2만9천명)보다 높은 밀도로,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중심 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 달리 고밀도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용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면적은 155만9,515㎡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부지는 ▲영종 미개발지(바이오 특화단지, 113만5,000㎡) ▲검단2 일반산단(41만7,502㎡) ▲계양테크노밸리(75만7,457㎡) ▲부천 대장신도시(33만8,034㎡) 등 인근 산업용지들과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선투자수요확보 후 구역 지정 원칙(1차 자문, 2024년 10월) ▲산업용지 등 수요분석 재점검, 투자수요 추가 확보 필요(2차 자문, 2025년 4월) 등 기업 유치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외 42개소 ▲중국 바이두 외 52개소 ▲가천길재단 외 3개소 등 지금까지 97개사가 입주 의사를 밝혔으며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가 구속력 있는 협약이나 토지매매계약으로 이어진 전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대기업 LOI 역시 실제 기업 유치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땅 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1조3천억원 안팎을 우선 투입해 강화 남단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기업 유치 부진으로 산업용지 매각이 늦어지거나 주거용지 분양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이 선투입 비용이 고스란히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주거용지 비율이 높고 기업 유치 가능성도 불확실한 강화 남단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만 빌린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1조3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선투입하기 전에, 보여주기식 LOI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수요 확보와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기업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송도와 청라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강화 남단 사업이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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