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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국회의원 |
[메이저뉴스]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9,751세대, 1조 1,8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9개 조합(지역주택,재개발)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5년 8월 2건(941세대, 1,196억 원) ▲2024년 8건(3,174세대, 2,845억 원) ▲2023년 9건(5,636세대, 7,798억 원)으로, 특히 2023년에 피해가 집중됐다.
2025년에는 △양주 용암3지구 지역주택조합(644세대, 720억 원) △강릉 홍제 지역주택조합(297세대, 476억 원) 등 두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업장의 시공사는 모두 ㈜영무토건이었다.
2024년에는 △가평 디엘본가평설악(420세대, 282억 원, 선원건설)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454세대, 281억 원, 한국건설)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506세대, 624억 원, 남양건설) △통영 더유엘 지역주택조합(517세대, 295억 원, 신태양건설) 등 8개 사업장에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피해가 가장 컸다. △남양주 덕소6A 재개발(246세대, 480억 원) △파주 금촌역 신일해피트리(520세대, 680억 원)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860세대, 878억 원) △인천 산곡2-1 재개발(1,126세대, 1,641억 원) 등 ㈜신일이 시공한 사업장에서만 3,000세대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천안 부창구역 재개발(816세대, 1,461억 원, 대우산업개발) △대구 동인3의1 재개발(630세대, 1,056억 원, 대우산업개발) △인천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709세대, 960억 원, 일군토건) 등도 사고 사례로 포함됐다.
시공사별로는 △대우산업개발·한국건설·신일 각 4개 사업장 △영무토건·남양건설 각 2개 사업장 △선원건설·신태양건설·일군토건 각 1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시공사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셈이다.
복기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자금을 선투입하는 구조여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부도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과 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다른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주택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시공사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양보증은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제도로, 공정률 부족·시공사 부도 등 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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