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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 |
[메이저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1월 24일 열린 제444회 정례회 혁신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제주도정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의 보급과 관련한 총괄적인 계획이 사전에마련되지 못하여, 차량 보조금 지급 및 인프라 구축 정책의 예산 투자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제주형 모빌리티 보급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본예산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으로 403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2025년 최종예산 1,019억 1,840만원에 비해 60.46% 감소한 수치인 반면 수소차 구입 보조금으로 91억 9,95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수소차 구입 보조금 예산은 신규 편성됐는데, 이는 앞으로 제주도정의 내연기관 차량 대체 정책에 있어 전기차 보다는 수소차를 우선하고자 하는 정책 우선순위의 변경인지를 따져 물었다.
한권 의원은 “예산은 곧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 현황을 통해 도정 정책의 우선순위를 짐작해 보면 제주도정의 정책은 수소차 보급 정책으로 선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만약 그런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다면 그린수소 벨류 체인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소차 우선 보급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기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의 보급 목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빌리티 보급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 보급은 단순히 차량 구입 관련 보조금 예산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기 보급 등 인프라 구축 사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바, 현재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관련 예산은 총 634억 7,350만원에 이르나 관련한 종합적 계획이 부재하여 이러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 따라 향후 적극적으로 보급하게 될 V2G 차량의 경우 충·방전이 가능한 충전기 설치가 필요하여 기존 전기차 충전기와 별도의 충전기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전기차 충전기 구축 사업 또한 시의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새정부 출범 이후 지역공약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목표를 2040년 100%로 설정했으며, 내연기관 대체 차량으로 기존 전기차 이외 수소차와 V2G 차량 또한 보급하게 되는 바, 목표연도의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생산·보급 계획에 의거하여, 전기차, 수소차, V2G 차량의 보급 목표 대수와 이들 달성하기 위한 구입 보조금 지급율 설계, 그리고 충전기 등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과 소요예산까지 연계한 총괄적인 제주형 모빌리티 보급 로드맵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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