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강득구 의원, 초·중학생 선수 대회출전 막던 최저학력기준 장벽 낮춘다
- 메이저뉴스 2024.11.28
- [메이저뉴스]초·중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만 대회출전이 가능해 운동선수에게 지나친 장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중학교 학생선수의 ...
- 민형배 발의, ‘26년 3월 광주회생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 메이저뉴스 2024.11.28
- [메이저뉴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6년 3월에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은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회생·파산사건의 신속처리 지원방침을 세우고, 민형배 의 ...
- 주철현 국회의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형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메이저뉴스 2024.11.28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 ...
-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 을지로위원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농성 현장방문
- 메이저뉴스 2024.11.28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지로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다자간 논의체 구성 촉구 등 현장방문 결과를 밝혔다.기자회견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
-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4.11.28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
- 전진숙 의원, 성범죄 옹호·피해자 무시하는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발의
- 메이저뉴스 2024.11.28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 ...
- 尹 대통령, 대설 대응 철저 지시, "국민 피해와 불편 없도록 만전"
- 메이저뉴스 2024.11.27
-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
- 尹 대통령, 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 메이저뉴스 2024.11.27
-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대통령은 중장 ...
- 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 메이저뉴스 2024.11.27
- [메이저뉴스]윤석열 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 ...
- 김형동 의원,‘단기 육아휴직 도입법’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11.27
- [메이저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 ...
- 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 메이저뉴스 2024.11.27
- [메이저뉴스]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 ...
- 이재정 국회의원, 안양교도소 방문 노후시설 개선 및 이전 필요성 강조
- 메이저뉴스 2024.11.27
- [메이저뉴스]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노후된 시설과 주변 환경 문제를 직접 확인한 후 안양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의 민원과 교정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안양교도소는 1963년 개소해 약 60년 동 ...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 수상
- 메이저뉴스 2024.11.27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은 당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당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번 포상은 조인철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
- 김현정 의원,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성황리 개최
- 메이저뉴스 2024.11.27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오기형 단장, 김남근 간사, 김현정 위원, 이정문 위원, 이강일 위원이 참석했으며, 오기형 단장이 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