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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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장철 물가 만전 기해달라... 수급상황 철저 관리"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이지만, 김장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백승아 의원,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촉구 교원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원5단체(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 ...
안태준 의원, 전기차 검사소 67% 배터리 정밀진단기(KADIS) 없어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검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검사소 중 67%는 배터리 화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에 따르면 전국 민간검사소 1,892곳 ...
맹성규 국토위원장,“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 중단 없이 진행”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사업 장기 지연 관련,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맹성규 위원장은 2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 ...
산재 판정 위한 특별진찰, 받는 데만 ‘반년’ 5년만에 특진 소요일수 2배(80일→164일)로 ‘껑충’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2019년 80.3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근골격계질병이나 소음성 난청 등 질병 사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 과정인 특진에만 반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 ...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 ...
소병훈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조인철 의원, 광주시민단체 대표들과 지역 발전 간담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지난 19일 광주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광주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공정화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윤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조승래 의원, 인앱결제 소비자 피해, 환불 문제 가장 많아…구글은 현행법 위반 약관 고수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인앱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환불 문제가 차지하는 가운데,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국내 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허종식 “한국형 RE100, 인천 11개 기업 참여 … 대부분 녹색프리미엄”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한국형 RE100’(K-RE100)에 전국 37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중 인천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1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한국형 RE100) 참여 현황’에 ...
강득구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부금 58억원, 10년째 방치 중”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 환노위)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 ...
강훈식 의원, 경찰청장 만나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선정 요청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 최종 부지 선정을 앞둔 제2중앙경찰학교가 아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전국 총 47개 지자체가 공모를 신청한 가운데, 지난 9월 말 충남 아산 ...
용혜인 의원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주민의견수렴 전남 합동 설명회 열어야”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는 21일 진행될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 합동 설명회를 전남도청이 주도해 진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 말과 2 ...
안태준 의원,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5년간 18억 6천만 원 초과결제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셀프주유소에서 결제 오류가 3만 1,294건이나 발 ...
韓,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800억원 못 받아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2800억 원 상당(2억1000만 달러)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인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 총 1 ...
한병도 의원, 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안전 사각지대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 ...
전국 경찰서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미배치’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 ...
김문수 의원, 디지털기기로 학습시, 학습시간 40%는 딴짓, 정답률은 30% 낮아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디지털기기를 이용해 학습할 경우,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최대 40%는 딴짓에 사용하고, 정답률도 30%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도서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 스웨덴 카롤린스카 왕립 의과대학의 “전국 학교 디지털화 전략 의견서” ...
尹 대통령, 진실·질서·화합의 3대 정신을 기반으로 개혁 완수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오후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
박수현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학농민혁명 서훈 필요성 적극 공감”
메이저뉴스 2024.10.20
[메이저뉴스]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인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이 같은 한수 관장의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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