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박균택 의원, 마약사범 단속 강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 메이저뉴스 2024.07.23
- [메이저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2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
- 문진석,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경연)’출범
- 메이저뉴스 2024.07.23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약칭 경연)’을 출범했다고 밝혔다.‘경연’은 22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경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경연’은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정치·사회 ...
- 강득구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법안'제정안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23
-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
- 강훈식 의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23
- [메이저뉴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응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 ...
- 송언석 의원,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2배 상향법안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23
- [메이저뉴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 ...
- 임오경 국회의원 '국악진흥법' 7월26일부터 시행
- 메이저뉴스 2024.07.23
- [메이저뉴스]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법안 ...
- 신정훈 의원, 나주시와 2024 년 첫 당정협의회 개최
- 메이저뉴스 2024.07.22
- [메이저뉴스] 오늘(2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년 나주시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지역위원회와 나주시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2 대 총선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예산관련 당정협의회의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 ...
- 이수진, 성남시 ‘용적률 300% 상향’ 환영
- 메이저뉴스 2024.07.22
- [메이저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은 성남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조례안(조우현의원 대표발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우현 성남시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
- 이재강 의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중장비 차량 등 통행금지 법안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22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7월 22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 ...
- 김현정 의원, 평택에서 과학고 토론회 개최하며 유치 필요성 강조
- 메이저뉴스 2024.07.22
- [메이저뉴스]김현정(평택시병)·홍기원(평택시갑)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평택 배다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평택 과학고,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홍기원, 이병진 세 명의 평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
- 조경태 의원, 농어촌 등 방문진료 위한 '농어촌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22
-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2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방문해 양한방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
- 김현정 국회의원, “학교 복합시설, 등하교 안전에 만전”
- 메이저뉴스 2024.07.22
- [메이저뉴스]김현정(평택시병) 국회의원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동삭초, 모산초, 성동초, 죽백초등학교를 상대로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택 과 ...
- 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22
- [메이저뉴스] 22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
- 소병훈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22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광역 ...
- 안도걸 의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22
-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늘(22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 대통령실,성태윤 ·정책실장 주재, 긴급 점검 회의 일요일 오전 개최
- 메이저뉴스 2024.07.22
- [메이저뉴스]대통령실은 7월 21일 오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