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임미애, 농가경영안전망 강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17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
- 백승아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법 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17
- [메이저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권, 선거 운동권, 공직선거 출마권,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교원은 1961년 5.16 군 ...
- 박정 의원, 폭염·한파시 장병 휴식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17
- [메이저뉴스] 17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 ...
- 김용태, 독일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과 이민정책·인구감소 문제 논의
- 메이저뉴스 2024.07.17
- [메이저뉴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 그리고 한국 ...
- 맹성규, 국회 예산심의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17
- [메이저뉴스]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패키지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17일,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회 ...
- 전진숙 의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광주의료원 필요성 강력 주장
- 메이저뉴스 2024.07.17
- [메이저뉴스]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전민주당)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하고, 광주의료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전진숙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로,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량이 ...
- 백승아 의원,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 메이저뉴스 2024.07.17
- [메이저뉴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
- 문진석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67명 임대사업자 세제혜택누려
- 메이저뉴스 2024.07.17
- [메이저뉴스]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
- 대통령실, 포토에세이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간
- 메이저뉴스 2024.07.16
- [메이저뉴스]“여러분은 ‘민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대통령실은 정책자료집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를 오늘(7. 16, 화)부터 발간해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무보고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바탕으로, 민생 정책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편지 형식의 따 ...
- 임오경 의원, 제헌절 공휴일로 지정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미 되새긴다!
- 메이저뉴스 2024.07.16
- [메이저뉴스]제헌절 76주년을 맞이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26일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1948년 7월 17일 대한민 ...
- 김현정 의원, 금감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16
- [메이저뉴스]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3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금융감독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하여 법적근거없이 ...
- 강득구 의원, 당원주권 강화 '정당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16
-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16일)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그 규정조차 ...
- 김종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행복도시법'개정안 대표 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16
- [메이저뉴스] 16일,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 제16조의2에 대 ...
- 임미애 의원,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안정 대책 마련 필요
- 메이저뉴스 2024.07.16
- [메이저뉴스]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86%를 기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농축협 상호대출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 ...
- 김현정 의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4.07.16
- [메이저뉴스]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5일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
- 박수현,“특별재난지역 지원 복구비용 현실화 필요”
- 메이저뉴스 2024.07.15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수해농가를 방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농가, 주민께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은 수해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수현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성사됐다.지난 10일(수)부터 줄곧 현장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