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박지혜 의원, 정부 수요 예측 실패로 에너지바우처 997억 원 불용 위험
- 메이저뉴스 2024.10.07
- [메이저뉴스] 에너지 약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997억 원이 미사용된 것으로 ...
- 주철현 최고위원, “영광 지역 농어민이 처한 고충 해결 위해 총력 다할 것”
- 메이저뉴스 2024.10.07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광 지역 농어민 간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영광 농어민들이 직면한 위기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남 ...
- 박균택 의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영장제도 의미 퇴색”
- 메이저뉴스 2024.10.07
- [메이저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했다.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며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
- 박수현 의원,“ ‘밤 ’고온 피해, 정부 대책 강력 촉구 ”
- 메이저뉴스 2024.10.07
- [메이저뉴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밤’ 고온 피해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복구비’ 지원 등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의원이 ‘산림청’ 및 ‘충남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며, 현재 충남 공주, 부여 등 ‘밤’ 농가를 중심으로 고온으로 인한 생산량 감 ...
- 한국농수산대 자퇴·유예 급증…교육 시스템 개선 필요
- 메이저뉴스 2024.10.07
- [메이저뉴스] 청년 농업인 양성의 요람으로 주목받았던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최근 자퇴율과 유예율이 급증하면서 농어업 정예인력 양성에 큰 차질이 빚어지며 학교 교육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한국농수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
- 김은혜 의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 메이저뉴스 2024.10.07
- [메이저뉴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 ...
- 임미애 의원, 공공형 계절근로 실시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탈 더 적어
- 메이저뉴스 2024.10.07
- [메이저뉴스]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가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이지만 개별 농가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부 ...
- 조계원 의원, ‘OTT 자체등급분류’ 법률위반...넷플릭스가 절반, 압도적 1위
- 메이저뉴스 2024.10.07
- [메이저뉴스]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 ...
- 민형배 의원,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제주도민의 3분의 1 불과
- 메이저뉴스 2024.10.07
- [메이저뉴스]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6만 9,662 ...
- 민형배 의원, 지역문화진흥기금, 광역·기초자치단체 10곳 중 1곳만 조성
- 메이저뉴스 2024.10.07
- [메이저뉴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 ...
- 민형배 의원,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10건 중 8.6건 서울 공연
- 메이저뉴스 2024.10.07
- [메이저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공연 총 4 ...
- 박수현 ,“ 62년간 거부된 동학혁명 서훈, 문체부가 나서야 ”
- 메이저뉴스 2024.10.07
- [메이저뉴스]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네스코(UNESCO) 등재로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받은‘동학농민혁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62년간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현실 해결을 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