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홍기원 의원, ‘도로위 시한폭탄’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법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2.10
- [메이저뉴스]‘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
-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초청 만찬
- 메이저뉴스 2023.12.10
-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12월 8일 관저로 초청하여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
-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2.10
- [메이저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 ...
- 박정 의원,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위한 추진 동력 마련
- 메이저뉴스 2023.12.08
- [메이저뉴스] 8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
- 김회재 의원“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2.08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 ...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2.08
- [메이저뉴스]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
- 홍정민 의원,'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2.08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
- 전해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2.08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 ...
- 박정 의원 대표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2.08
- [메이저뉴스]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올해 2월, 튀르키예 ...
- 임오경 국회의원,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2.08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에서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50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임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