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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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법’ 통과 2년, 배치율 60.5%에 그쳐: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

최춘식, “광릉수목원 인근에 의정부시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일 포천시 소흘읍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은 전면 백지화돼야 하고, 산림청 차원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장암동에 있는 생활폐 ...

문진석 의원, 경기도민 안전과 민생 위한 질의해: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17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란이 있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재난안전분야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세수가 줄어든 이유와 확장추경한 이유를 물으며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여부를 확인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

허종식 “경인선·수인선 인천구간 인접 대형화재 우려 82개소… 화재 통보체계 개선해야”: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철도운행선에 인접한 대형화재 우려 지점이 82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철도운행선 인접 대형화재 우려개소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28개소로 조사된 가운 ...

허종식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5년간 1,300건…38% 안전장치 문제”: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최근 5년여간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1,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가 안전장치 고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 ...

‘독도지킴이’ 안민석,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계속된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독도체험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국 독도체 ...

강득구 의원, 결식아동 급식카드 전국 지자체 급식단가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사용률 여전히 41.7%: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올해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인 8,000원에 맞춰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 사용 비율은 여전히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

신정훈 의원, ‘어항․항만 방파제 안전사고’매해 70건 발생, 11명 사망: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 최근 낚시나 사진촬영 과정에서 어항․항만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파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국 어항․항만 방파제에서 70건의 안전사고가 발 ...

용혜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실적 141.7억 모금에 그쳐… 지정기부·민간플랫폼 등 제도 개선 시급: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2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41억7134만3천원이 모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부건수는 118,122건이다.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6조, 작년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6조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

김주영 의원, 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으로 1년 만에 3배 급증: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 ...

박완주 의원, 빛도 못보고 폐기되고 있는 약 131만부의 EBS교재: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에서 제작하는 교재가 매년 평균 약 131만부씩 불용하여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판매치를 재설정하고 불용처리 전 무상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EBS는 학교 교육 ...

신정훈 의원, 감소하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증가세로 돌아서: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 감소하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항만 보안 조치 강화가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은 총 53건, 8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박완주 의원, 수신료 70원의 가치 EBS ‘위대한 수업’, 제작비 확보 어려움으로 시즌4 편성 불투명: 메이저뉴스 2023.10.17; [메이저뉴스]'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부터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등 글로벌 석학이 직접 출연해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EBS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정작 제작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즌4 편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문진석 의원, 교통혼잡 개선에 활용되지 못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서울특별시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곳곳에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16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미흡과 납부 금액 상위 3개 지역의 ...

윤석열 대통령 ‧ 한 총리, 주례회동 개최: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6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물가·고용 등 주요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보고를 받으며,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또 다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의원 외교부를 시작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 본격 돌입: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10월 10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공관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10일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3가지 핵심사항이 빠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김민철 국회의원,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여전 최근 3년 432건에 달해: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3.10.)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등 사건 접수 처리 건수가 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0%를 차지하며 2026년까지 매년 0.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 ...

홍정민 의원, CJ라이브시티·미국 AEG社와 아레나 발전방안 논의: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오는 10월 18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찾아 Adam Wilkes 미국 AEG社 CEO,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 등과 만나 CJ아레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EG社는 영국 런던 오투 아레나,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 플라츠, 중국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

안민석, 학생 8만여 명 스트레스 심각한 관심군…증가세 확연: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 ...

강민정 의원, 인력과 예산 모두 부족한 교원치유지원센터: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이후 연이어서 알려진 교사들의 사망 소식으로 교사들의 업무 환경과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기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은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정 의원이 교육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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