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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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보증금 미반환 나쁜임대인 114명, 여전히 종부세 감면·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대상”
메이저뉴스 2022.08.08
[메이저뉴스]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더 ...
강훈식, 고향 충남에서 정치 초심 다지는 토크콘서트 열어
메이저뉴스 2022.08.08
[메이저뉴스]강훈식 당대표 후보는 8.5일 논산·계룡·금산, 공주·부여·청양, 당진, 홍성·예산 등 충남 일대를 돌며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천안아산에서 지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정치초심을 다지는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강훈식 후보는 논산·계룡·금산, 공주·부여·청양, 당진, 홍성·예산 지역의 핵심당원들을 만났다. ...
김승원 의원, ‘독단적 학제개편 추진 방지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2.08.08
[메이저뉴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시 학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 ...
윤두현 의원, 경북 경산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선정 환영!
메이저뉴스 2022.08.05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경북 경산시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국제자유특구 신규지정‘에 대해 경산의 산업지도를 바꿀 쾌거라며 환영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국제자유특 ...
최기상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2.08.0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제위기 발생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윤석열 대통령, 방한중인 펠로시 美 하원의장과 전화통화
메이저뉴스 2022.08.05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및 의회 대표단과 전화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 ...
이용빈 의원,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행복한”상생먹거리정책(푸드플랜) 간담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2.08.04
[메이저뉴스]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행복한 상생먹거리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4일, 이용빈 국회의원은 광산구청, 광산구 관내 생산자, 소비자 등과 함께 상생먹거리정책의 방향성과 기대효과 등을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
김정재 의원,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2.08.04
[메이저뉴스]포항시민의 숙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은 4일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정책협의회는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관계 ...
정찬민 의원, 경안천 명품 휴식공간 조성 위한 환경부 ‘통합하천’사업 시행 적극 검토 당부
메이저뉴스 2022.08.04
[메이저뉴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환경부 장관에게 경안천 명품하천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4일,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합물관리 측면에서의 국가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경안천에 명품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통합하천’ 사업 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 ...
김승원 의원, PC방 영업자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2.08.04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PC방 영업자가 게임물 등급구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 했다.현행법상 게임물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개 등급으로 ...
김회재 의원, “지난해 20대 이하 12조원 증여 받아...2020년 대비 2.4배로 껑충”
메이저뉴스 2022.08.04
[메이저뉴스]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로는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 9천 103억원으로 ...
최기상 의원, 서민·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 내용의 '냉난방비 분할상환법'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2.08.04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해당 개정안 2건은 가계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여름철(6~ ...
美 펠로시 의장 방한···"양국 국회의장 협의 성과 있길"
메이저뉴스 2022.08.03
[메이저뉴스]대통령실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내일 예정된 한미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아울러, 펠로시 의장이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 ...
정찬민 의원,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폴리텍 캠퍼스/교육원 설립 검토 촉구
메이저뉴스 2022.08.03
[메이저뉴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3일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현장 맞춤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폴리텍 캠퍼스 또는 교육원을 조속히 신설하고, 추후 정규대학의 관련학과와 대학원 계약학과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배준영 의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메이저뉴스 2022.08.03
[메이저뉴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8월 2일자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5~5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 중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중위 ...
안민석 의원, 학교급식 단가 전국 천차만별 ... 단가 인상 필요
메이저뉴스 2022.08.03
[메이저뉴스]가파른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질 높은 학교급식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천차만별인 급식 단가 개선과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
정찬민 의원, 중대산업재해의 실효적 감축을 위한 과학적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절실!
메이저뉴스 2022.08.03
[메이저뉴스]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법 시행(1/27) 이후 6개월간(7/28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는 116건(125명)으로 지난해 동기(12 ...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출범 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
메이저뉴스 2022.08.02
[메이저뉴스]'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오늘(8월 2일) 오전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청와대 본관, 영빈관, 관저, 춘추관 등 경내 주요시설별 관람 동선 및 활용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 ...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2.08.02
[메이저뉴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통과 후 즉시 적용할 ...
김원이 의원, “전남권 의대 신설 강력히 추진해야”역설
메이저뉴스 2022.08.0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2일 오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 첫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원구성 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다를 수는 없다”는 평소 지론을 밝히며, “후반기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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