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사내 대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을 사내 ...
- ‘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 ...
- 문진석 의원,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안민석,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한국물 ...
- 김경만 국회의원, 광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의 150개사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지난 한 달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
-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내년 초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 지 ...
-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된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
- 민형배, “디지털성범죄 적극대응 및 예방교육 철저히 해야”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지난 5년간(‘18~‘22.8.)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모두 1,860건에 달하며, 이 중 30% 이상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
- 고용진 의원,“20년 이후 법인 규제강화로 법인 부동산 투기 점차 감소”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5만1211개 ...
- 성일종 의원, “군부대 무단 침입·불법 촬영 지난 5년간 크게 증가”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
- 장철민 의원, 수도권의 지방 분양 러시 지방 분양받은 수도권 거주자 3배 늘었다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최근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며 자칫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세력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방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수도권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
- 홍성국 의원, ‘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
- 강득구 의원, 소년원생 10명 중 3명 이상, 정신질환 앓고 있어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32.2%(238명)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
- 최기상 의원,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 원 초과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누적)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체납 기준액은 1,00 ...
- 민형배 의원,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만 스프링클러 설치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5곳의 고등학교 기숙사 중 광주체육고등학교 기숙사 1곳만 스프링클러 ...
- 김용민의원, 와부읍 지중화 사업제안 구간 현장 점검에 나서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김용민의원은 26일 와부읍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의원들 및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지난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과의 간담회 이후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불과 이틀 만에 지체 없이 실행됐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와부읍의 인도 상태는 보다 생각보다 심각했다. 건물과 전신주 ...
- 윤석열 대통령 -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개최
- 메이저뉴스 2022.09.27
-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6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현안 논의에 앞서, 5박 7일간의 영·미·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