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윤석열 대통령 "추경 통과 다행···신속 집행"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신속 집행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물가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 ...
- 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외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외 3개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30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발의한 노동분야 3건, 환경분야 3건 등 총 6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을 살펴보면 노동분야 ...
-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특별법' 국회 통과!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간선버스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
-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5/29)함으로써 예방중심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 ...
- 송갑석 대표발의 ‘수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 ...
-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본회의 통과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 ...
- 소병훈 의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중 찬성 21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 ...
-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0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제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며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 ...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하여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 ...
-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특별법‧하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 ...
- 윤석열 대통령, 특허청장에 이인실 여성발명협회장 내정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특허청장에 이인실 한국여성 발명협회장을 내정했다.대통령실은 윤 내정자가 우리나라 세 번째 여성 변리사로 30여 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라면서, 특허청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앞서 사회부 ...
- 윤석열 대통령, 칸국제 영화제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에게 축전 보내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칸국제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에게 축전을 보내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박찬욱 감독에게 인간 존재와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국 영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뛰어난 경쟁력을 다시 ...
- 윤석열 대통령, 울진 산불 진화 완료···"잔불까지 철저 관리" 당부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28일 낮 12시쯤 경북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날씨가 건조한 데다가 강풍까지 불면서 불은 빠르게 번졌다.산림청은 헬기 36대와 진화인력 1천5백여 명을 투입해 산불이 발생한 지 23시간 34분 만에 산불 진화를 마쳤다.이번 산불의 영향 구역은 145ha로 추정된다. 축구장 20 ...
-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본회의 통과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
-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본회의 통과
- 최정례 기자 2022.05.30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 최정례 기자 2022.05.27
-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중립적, 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