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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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킥보드 방치·무면허·사고 끝낸다…PM기본법 공동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16일 복기 ...
조계원 의원, 3년 연속 암표 판매 1위 공연 ‘싸이’… 공연·스포츠 암표 기승에 제도 개선 시급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암표 신고센터 현황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연 분야에서 암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연은 싸이 콘서트로 드러났다.2023년 '싸이 올나잇 스탠드 〈흰눈싸이로〉', 2024년 '싸이 흠뻑쇼 2024 ...
강득구 의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인사청문회, 나눠서 실시해야”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 ...
이재명 대통령, 세종 근무 공직자 격려오찬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국무회의 이후,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따뜻한 오찬을 가졌다.참석자들은 '올해의 근로감독관' 출신 고용노동부 주무관, 강릉 가뭄 현장지원반으로 활동한 소방청 소방경,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안정적 부산 이전과 정착 지원 계획을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 ...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했다.농원 대표는 ...
이재명 대통령, 제42차 국무회의 주재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
문진석 의원, “LH, 최근 4년간 공공발주 사망자 1위 …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순”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1~`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발주처·청 ...
한병도 의원, 지방세 총체납 4조 4천억 원…1억 넘게 안 낸 사람만 4천 명 육박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 4천억원에 달하고, 1억 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2년 3조 7,383억 원 △`23 ...
진종오 의원, 아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5일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4법은 ...
문정복 의원, 학교 주변 불법시설, ‘신변종업소·성기구취급업소’ 증가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 ...
한국영상자료원, 수장고 포화로 영상 유산 보존 빨간 불...'오징어게임' ‘영희’도 상자에 담아 노상 방치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한민국 영화 및 영상 유산 보존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국영상자료원의 필름 수장고 포화율은 9 ...
기획재정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메이저뉴스 2025.09.16
[메이저뉴스]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
민형배 의원, 정부광고, 지역지 홀대 매년 심화!
메이저뉴스 2025.09.15
[메이저뉴스]정부광고 집행에서 전국지는 비중이 늘고, 지역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역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2022 ...
조은희 “제2케데헌? 콘텐츠IP 주권부터”... 정책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09.15
[메이저뉴스]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시청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OST곡이 미국·영국 등 주요 차트를 휩쓰는 등 전세계적 흥행을 거두었다. 그러나 한류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과 창작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또 ...
김주영의원, 당정,'노동안전 종합대책'협의 산업재해 근절에 한목소리!
메이저뉴스 2025.09.1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협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안전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정이 논의에 나선 것이다.이날 당정은 ...
박용갑 의원,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메이저뉴스 2025.09.15
[메이저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
진종오 의원,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 파트너 선수 처우 개선 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5.09.15
[메이저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 ...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2천 명 돌파…연체금액 1,100억 원 넘어
메이저뉴스 2025.09.15
[메이저뉴스]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 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학자금대출 ...
문진석 의원, “국가철도공단, 4년간 46번 월 1회 검측차 점검 못 해 … 대부분 노후화 탓 ”
메이저뉴스 2025.09.1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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