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용태, 온라인학교 운영‧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 메이저뉴스 2025.02.28
- [메이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 ...
- 이정문 의원, ‘대체투자 선진화 정책포럼’ 개최
- 메이저뉴스 2025.02.28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대체투자 선진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투자수단의 다변화와 선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선진적 대체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방안과 입법과제를 논 ...
- 김남희 의원, 광명시 자율방범대와 간담회 개최
- 메이저뉴스 2025.02.28
- [메이저뉴스]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28일 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 정영식 의원과 함께 광명시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 및 간부진과 하안동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김남희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여러 봉사활동을 더불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율적 시민 모임이 있다는 게 광명 정치인으로서 ...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5.02.28
- [메이저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
- 성일종 의원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 메이저뉴스 2025.02.28
- [메이저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8일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 재이용 촉진법)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
- 강득구,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5.02.28
- [메이저뉴스]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
-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5.02.28
- [메이저뉴스]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
- 조계원 의원, 밀녹·밀캠 막는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메이저뉴스 2025.02.27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공연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공연을 저작권자의 녹음 ...
- 민형배 대표발의,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법 본회의 원안 통과!
- 메이저뉴스 2025.02.27
- [메이저뉴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첫 번째 법안이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민 의원이 발 ...
- 소병훈 의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5.02.27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및 환자의 안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 ...
- 박정 의원 대표발의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5.02.27
- [메이저뉴스]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 ...
- 이정문 의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성황리에 개최!
- 메이저뉴스 2025.02.27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안 ...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5.02.27
- [메이저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수정의결 후 오 ...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 2025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 메이저뉴스 2025.02.27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노동정책 토론회 – 다시 새롭게, 삶을 가치있게 :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 민주연구원이 공동으 ...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5.02.27
- [메이저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