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문수 의원, “교육부, 입시비리 5건 적발…‘허위 학생·초과 모집’ 드러나”
- 메이저뉴스 2025.09.17
- [메이저뉴스]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한 5건의 입시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정원 초과 선발,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등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소한 입시비리 신고센 ...
- 김현정 의원,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합리화 방안' 재검토 필요
- 메이저뉴스 2025.09.17
- [메이저뉴스]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 ...
- 진종오 의원, 예술인 권리침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증가
- 메이저뉴스 2025.09.17
- [메이저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9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241건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
- 이기헌 의원, 예술인복지재단, 재외국민 예술인 지원금 환수 일부 철회
- 메이저뉴스 2025.09.17
- [메이저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최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창작준비금 환수 통보를 받은 예술인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환수 철회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재단은 강원도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세 고규미씨에게 과거 지급 ...
- 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 메이저뉴스 2025.09.17
- [메이저뉴스]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 ...
-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5.09.16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최정현 회장)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 ...
- 조지연 의원, 영남권 물류 혁신,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 개최
- 메이저뉴스 2025.09.16
- [메이저뉴스]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6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경산의 조지연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박성민·서범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울산광역시‧경산시가 주관했다. 최근 국 ...
- 신정훈 행안위원장, 대정부질문서 ‘전남 글로벌 물류 허브 거점’ 제안
- 메이저뉴스 2025.09.16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9월 1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강조하고, 현행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신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 이전, 가 ...
- 복기왕, 킥보드 방치·무면허·사고 끝낸다…PM기본법 공동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5.09.16
- [메이저뉴스]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16일 복기 ...
- 강득구 의원,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역량 인사청문회, 나눠서 실시해야”
- 메이저뉴스 2025.09.16
-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 ...
- 이재명 대통령, 세종 근무 공직자 격려오찬
- 메이저뉴스 2025.09.16
- [메이저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처음 개최한 국무회의 이후,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과 따뜻한 오찬을 가졌다.참석자들은 '올해의 근로감독관' 출신 고용노동부 주무관, 강릉 가뭄 현장지원반으로 활동한 소방청 소방경,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안정적 부산 이전과 정착 지원 계획을 ...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메이저뉴스 2025.09.16
- [메이저뉴스]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 ...
- 이재명 대통령,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 메이저뉴스 2025.09.16
- [메이저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세종시 소재의 한 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했다.농원 대표는 ...
- 이재명 대통령, 제42차 국무회의 주재
- 메이저뉴스 2025.09.16
- [메이저뉴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