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발의
- 메이저뉴스 2025.08.07
- [메이저뉴스]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 ...
- 안호영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 메이저뉴스 2025.08.07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8월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향을 정리하고 통합 ...
- 박수현 의원, 공주·부여·청양‘특별재난지역 선포’
- 메이저뉴스 2025.08.06
- [메이저뉴스]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 복기왕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메이저뉴스 2025.08.06
- [메이저뉴스]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 ...
- 안도걸 의원,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점검 및 중장기 전략 마련 촉구
- 메이저뉴스 2025.08.06
- [메이저뉴스]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은 8월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안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
-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개최
- 메이저뉴스 2025.08.06
- [메이저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
- 김민석 국무총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7차 회의 주재
- 메이저뉴스 2025.08.06
- [메이저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
- 김민석 국무총리,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주재
- 메이저뉴스 2025.08.06
- [메이저뉴스]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
- 김현정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특조금 32.5억 확보
- 메이저뉴스 2025.08.06
- [메이저뉴스]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 5천만원을 확보해, 평택시병 지역의 생활 밀착형 주요 현안 6개 사업을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3억원 이화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6억원 소사벌1·동삭보도육교 경관조명 ...
- 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 임명
- 메이저뉴스 2025.08.06
- [메이저뉴스]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산하에서 중앙당 사무를 지원하며, 당원 네트워크와 국민 플랫폼의 고도화, 중장기 미래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당의 핵심 요직이다.차 의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당원과 촘촘히 연결되는 민주당을 만들겠 ...
- 김민석 국무총리 "한미 관세협상 의미있는 결과…농축산업 중요한 이익 지켜"
- 메이저뉴스 2025.08.05
- [메이저뉴스]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주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 농축산업의 중요한 이익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이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 강득구 의원,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 고용 승계해야”
- 메이저뉴스 2025.08.05
-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
- 이기헌 의원, 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5천만원 확보!
- 메이저뉴스 2025.08.05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이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고양시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지역주민들께서 평소 불편을 겪던 시설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 ...
- 보건복지부, 어르신의 시선으로 정책을 보다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 메이저뉴스 2025.08.05
- [메이저뉴스]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