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행정안전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개최
- 메이저뉴스 2024.12.31
- [메이저뉴스]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
- 특허청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 메이저뉴스 2024.12.31
- [메이저뉴스]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25년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에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아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심사가 ...
- 국토교통부, 2024년 11월 주택 통계
- 메이저뉴스 2024.12.31
-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건설) 인허가는 11월 기준 28,344호로 전년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했고, 1~11월 누계 기준 273,121호로 전년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했다.2024년 전체 인허가는 최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1 ...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대폭 정비한다
- 메이저뉴스 2024.12.31
- [메이저뉴스]앞으로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금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등을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
- 방통위,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 메이저뉴스 2024.12.30
- [메이저뉴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방송매체 이용행태와 인식변화에 대한 기초통계인'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결과를 12월 30일(월) 발표했다. 이용행태조사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제164002호)로, 올해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별 표본조사구 내에서 추출한 5,645가구에 거주하는 ...
- 산림청 공중진화대 최범묵 주무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55인에 선정
- 메이저뉴스 2024.12.30
- [메이저뉴스]산림청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산림청 공중진화대 최범묵 주무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을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최종 선발 ...
- 법무부, 서울 소재 최초 '사회통합프로그램 CBT센터' 개소
- 메이저뉴스 2024.12.30
- [메이저뉴스]법무부와 (재)한국이민재단은 12월 30일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소양 평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컴퓨터 평가(Computer Based Test)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울 컴퓨터 평가센터(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12층)는 외국인의 체류허가, 영주권 및 국적신청시 이수 ...
- 조달청,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최고등급 ‘A’달성
- 메이저뉴스 2024.12.30
- [메이저뉴스]조달청이 감사원에서 실시한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아 성과향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77개 기관을 평가했다. 심사는 자체감 ...
- 보건복지부, 우리 아이 놀이터 이제 사물 주소로 쉽게 찾아보세요
- 메이저뉴스 2024.12.30
- [메이저뉴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놀이터 등 아동의 놀이시설 정보를 아동과 보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동 놀이시설 정보제공 사업은 모든 아동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의 정확한 위치, 유형 등에 관한 정보를 모든 아동과 보 ...
- 공정위,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 메이저뉴스 2024.12.30
-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 ...
- 해양수산부, 설 연휴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여객선 134척 특별점검 추진
- 메이저뉴스 2024.12.30
- [메이저뉴스]해양수산부는 2025년 설 연휴를 앞두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4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해양수산부는 이번 설 연휴 전후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
- 메이저뉴스 2024.12.30
-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행정 ...
- 국토교통부, 건축 구조안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메이저뉴스 2024.12.30
-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31일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지난 20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 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 ...
- 행안부, 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메이저뉴스 2024.12.30
-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해 늦은 오후나 이른 새벽 산에 오를 때 실족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 2년간(2020 ~2021년) 연말연시(12~1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이며,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 가장 많이 발생(75건)했다. 연말연시 등산사고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