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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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2년, 연장시 최대 4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드미트로 세닉 우크라이나 외교차관 면담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6.7.(화) 오전 방한 중인 드미트로 세닉(Dmytro Senik)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을 면담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우리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고용노동부는 6월 7일(화)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
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자장면을 배달시키면서 마중 나가시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있는 곳까지 로봇 배송은 경험해 보셨나요? 포털사이트에서 주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해 검색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22.∼’26.) 주소정책의 비전(주소로 안전한 나 ...
꼭두새벽 출근길을‘여유있는 출근길’로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정부는 ’22.6.7(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 2차관)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며, 6.14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개정안의 ...
세계적(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습니다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2000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 ...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수립․추진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8.27. 제정, 2020.8.28. 시행)에 따라 6월 8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그간 생산자단체, 농협,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대학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TF) 운영을 ...
농촌진흥사업 방향 모색, 소비자 목소리 듣는다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소비자의,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농촌진흥청은 7일 본청에서 국내 주요 소비자단체 임원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농촌진흥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개청 6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 ...
인사혁신처, 공무상 재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한다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이유로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관련자 전원 고발”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중부대학교 회계 및 채용비리 등을 신고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 등 관련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및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 ...
국무조정실, 한 총리 호국보훈 첫 행보로 평택 해군 제2함대 방문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하고, 천안함기념관 등을 둘러 보았다. 한 총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첫 ...
합동참모본부, 한미 지대지미사일 8발 발사···북 미사일 대응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한미가 오늘 새벽 지대지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어제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대응해 비례 사격을 한 것이다.한미가 발사한 미사일은 지대지미사일 ATACMS로 사격은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이어졌다.합참은 북한이 다수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해도 상시 감 ...
국토교통부,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농식품부, 각 시·도에 급수대책비 신속한 집행 당부
최정례 기자 2022.06.07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기상 가뭄이 확산되면서 농작물 생육 저하 등 가뭄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6월 4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각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의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긴급 점검했다.6월 1일 현재 전국 모내기는 78.6%로 작년(72.0%)보다 다소 빠 ...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6.3.) 결과
최정례 기자 2022.06.0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3.(금) 서울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및 방일 계기 3국 정상들이 확인한 긴밀한 대 ...
고용부 ‧ 안전보건공단, 주요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과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6.0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6월 3일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에서 16개 건설업체 안전담당 임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및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대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80여 개 대학과 함께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6.0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 3일(금), 중앙대학교에서 청년들의 해외취업 진출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는 전국 대학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양질의 해외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를 ...
20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최정례 기자 2022.06.0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49개사, 부가통신 29개사)가 제출한 '21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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