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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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번에 !: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4.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법률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현장 맞춤형 공무직 교육체계’로 전환: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022년부터 정부청사 공무직 교육체계를 ‘현장 맞춤형’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한 교육체계는 2022년 2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관련 의견수렴 결과에 기초하였으며,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정부청사 소속 공무직의 근무여건 ...

국가보훈처,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 장례식, 22일 미국 현지에서 열려: 최정례 기자 2022.04.21;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6·25전쟁 미(美) 참전용사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로, 지난 9일 향년 97세의 일기로 별세한 고(故) 윌리엄 웨버(William Weber, 1925.11.10.~ 2022.4.9.) 예비역 대령의 장례식이 22일(금, 현지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윌 ...

보건복지부,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올해 4월부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가족 구성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심리검사·치료, 가족관계 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후유증 및 가정의 기능회복을 지원하여 재학대를 ...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 ...

자전거, 탄소중립 시대 대중교통 혁신 이끈다: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의 날 주간(4.17.~4.23.)을 맞이하여 4월 21일(목),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국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제정한 바 있다. ...

통신 장애로 등록 못한 상표권, 회복 가능할까?: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의 ...

186억 규모…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조달청은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86억 원 규모의 60개 혁신제품을 시범으로 사용할 142개 정부기관을 선정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2년 제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수요연계 결과'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에 시범 구매되는 혁신제품에는 안전복지환경 등 국민 ...

물품분야 조달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 5% → 3% 인하: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조달청은 5월부터 물품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3% 적용했던 지방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조달기업의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축산물 해썹(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말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 등을 생산)와 식육포장처리업소(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생산)를 대상으로 조속히 해썹 인증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

방통위,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이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21.10.19. 공포)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

’21년 영남지역 소재 기관 28조원, 업체 24.8조원 계약: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지난해 영남권에 소재한 기관과 업체의 나라장터 계약실적은 각각 28조원, 24.8조원으로 수도권 보다 낮지만, 충청이나 호남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일 부산, 울산, 경남 및 대구, 경북 등 영남지역에 소재한 기관과 업체의 나라장터 계약실적, 나라장터 등록업체현황 등 분석결과 ...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도 자율주행차 달린다: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4월 20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되는데 ...

2022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FSP)에 한인 연구자 2명 선정: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휴먼프론티어사이언스프로그램(Human Frontier Science Progam)에 이현옥 캐나다 토론토 의대 교수, 정진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 한인 연구자 2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HFSP는 생명과학 분야의 다학제·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1989 ...

외교부, 우크라이나에 추가 의료물품 지원: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을 돕기 위해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톤을 4.19.(화) 우크라이나로 발송하였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시행한 1천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우리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천만불 규모 인도적 지 ...

한복교복을 도입할 중·고등학교 12개교 공모: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함께 4월 21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복교복 보급사업’에 참여할 중·고등학교 12개교를 공모한다.문체부와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한복을 가까이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복교복 보급사업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조계종 천관사와 업무협약: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19일 오후 3시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회의실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천관사(주지스님 지행),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전남 장흥 천관사와 관련한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동해안 일대 대형산불주의보 발령: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동해안 일대에 평균 10∼18m/s의 강풍이 불고, 순간풍속 25m/s 이상의 거센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대형산불위험예보를 발령하였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0일(수)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

국군외상센터 개소로 최고 수준의 군 외상진료를 제공한다: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은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2년 4월 20일(수) 국군외상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개소식은 국방부장관과 국군의무사령부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미군, 민간의료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보고, 기념사 및 축사, 외상센터 시설현장 ...

지역 활력을 이끌 청년공동체 140개 팀 본격 활동 시작: 최정례 기자 2022.04.2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 활력을 이끌 청년공동체 140개 팀이 4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공동체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공모를 진행했다.공모 결과,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공동체 498개 팀이 신청하여 최종 140개 팀 평균 3.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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