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민권익위,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 부패신고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 최정례 기자 2022.03.17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현 ...
- 행정안전부,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와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한다
- 최정례 기자 2022.03.17
-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지침을 마련·통보하고,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을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 ...
- 국무조정실, 시니어 지원사업 개소 현장방문
- 최정례 기자 2022.03.17
- 정부와 대형유통사가 함께하는 시니어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정부와 신세계그룹은 3월 17일 ‘이마트 카페마을’ 추진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이마트 지역 거점별로 ‘카페마을’(실버카페 및 고령친화용품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카페마을 종사자, 용인처인구노인회장, 이마트보안관, 일반고객 ...
- 식약처, 마약류 취급·관리실태 기획점검 결과 발표
- 최정례 기자 2022.03.17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8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의료기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3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 마약류 취급 상 ...
- 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최정례 기자 2022.03.17
- 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동단속 기간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계도기간(3월 2일~ 11일)과 단속기간(3월 14일~ 25일)으로 나누어진다. 단속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농가 ...
- 어려운 법령 입법예고안, 국민이 새로 쓴다
- 최정례 기자 2022.03.17
-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조성을 위한 현장방문
- 최정례 기자 2022.03.16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경남 합천의 원폭 피해자 추모 시설 조성 예정지와 원폭피해자복지회관(85명 거주)을 찾아, 피해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추모 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문준희 합천군수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 원폭 피해자 후손회, 원폭 자료관, ...
- 국방부 장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
- 최정례 기자 2022.03.16
- 서욱 국방부 장관은 3월 16일 오후,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안영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과 함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연합사 이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서 장관은 폴 라캐머라 연합사령관,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윌라드 벌레슨 연합사 참모장,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 마 ...
- 외교부, KAL858기 유가족 간담회 개최
- 최정례 기자 2022.03.16
- 외교부는 3월 16일 오후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주재 하에 KAL858기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그동안의 정부 차원의 노력 및 미얀마 측과의 협의 경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안민석 의원의 주선으로 2020년 9월 첫 번째 간담회가 개최된 이 ...
- 법무부, 3월 1차 가석방 735명 실시 예정
- 최정례 기자 2022.03.16
-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고 밝혔다. 1차 가석방은 3월 17일(목)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되었 ...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1호기 보조급수 기동에 따른 사건 조사 예정
- 최정례 기자 2022.03.16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울1호기가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출력을 감발하던 중, 터빈을 수동 정지하는 과정에서 09:32분경 보조급수펌프 2대가 기동하였음을 한수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상기 사항은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하므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파견되어 기동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현재 한울1호기는 안전 ...
- 행정안전부, 경기도·음성군,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 최정례 기자 2022.03.16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16일'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평가 결과, 총 306개 행정기관 중 2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9명이 유공자로 선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참석범위를 최소화하여 개최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 ...
- 김교흥 의원, 주택공급 속도 높이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최정례 기자 2022.03.16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 ...
- 국방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 개최
- 최정례 기자 2022.03.15
- 국방부는 3월 15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업무 추진상황 평가회의(화상)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 26개 부대장, 병무청, 방사청, 국방 분야 공공기관의 안전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 ...
- 법무부,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최정례 기자 2022.03.15
-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 했다.(배경)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
- 인사혁신처 공무원 역량평가, 세종에서도 받는다
- 최정례 기자 2022.03.15
-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공무원 역량평가 시험장(센터)이 과천에 이어 세종에도 개소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역량평가 대상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세종 중심 근무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과천 시험장에 이어 ‘역량평가 세종 시험장(센터)’을 15일 개소했다. 역 ...
- 국토교통부,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 최정례 기자 2022.03.15
-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
- 전쟁그만! SNS기자연합회 ‘스탑워’ 캠페인 진행, 에릭송 동참
- 최정례 기자 2022.03.15
- SNS기자연합회(SNS언론방송진흥재단 김용두 회장)과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류영준 총재)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 종식을 위하여 '스탑워' 챌린지를 전개 중이다. 우크라이나에 의료 및 식료품 등을 지원해주고 전쟁으로 인한 생명 파괴와 지구환경 파괴를 통한 전 세계의 위협을 막자.”고 밝혔다.SNS기자연 ...
- 인사혁신처,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 최정례 기자 2022.03.15
-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