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무부, 서초구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자수)
- 최정례 기자 2022.03.10
- 3.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남, 30대)가 2022. 3. 10.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 자수한 대상자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 4.부터 5년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재범 없이 생활해 왔으나, 종료 1개월여를 앞두고 장치를 훼손했다. ...
- 국방부,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
- 최정례 기자 2022.03.10
-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이 3월 10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간사 대연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군내유입 차단을 위해 가족 초청 없이 필수 군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국방홍보원(유튜브, 페이스북) SNS를 통해 실시간 현 ...
- 산림청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 최정례 기자 2022.03.10
- 산림청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 ...
- 산림청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박상호 씨 선정
- 최정례 기자 2022.03.10
- 산림청은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사천시에서 편백나무 기름(오일)을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박상호 씨를 선정했다.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박상호 씨는 12ha의 편백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편백나무 기름(오일)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임업의 고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 원 지급
- 최정례 기자 2022.03.10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 ...
- 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 복구지원 방향 발표(행안부 등 16개부처)
- 최정례 기자 2022.03.10
- 정부는 지난 3.4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
- 국토교통부, 현대·기아·스텔란티스 시정조치(리콜)
- 최정례 기자 2022.03.10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쏘렌토 등 3개 차종 727,226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 ...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비우호 국가'의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 허용
- 최정례 기자 2022.03.10
- 러시아는 7일(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제재로 이른바 '비우호 국가'* 소유권자의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을 허용했다.러시아는 5일(토) EU 27개 회원국, 한국, 스위스, 모나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산마리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및 미크로네시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
- 범부처‘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발표
- 최정례 기자 2022.03.08
-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 8일 발표했다.3D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 최정례 기자 2022.03.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23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자문회의 산하 기술 분야 ...
-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최정례 기자 2022.03.08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
-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최정례 기자 2022.03.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
- 전국 건축물 총 7,314,264동 / 40억 5천만㎡
- 최정례 기자 2022.03.08
- 국토교통부는 ‘21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38,998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14,264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94,355천㎡(전년 대비 2.4%)이 증가한 4,056,243천㎡라고 발표하였다.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3,745동(45,775천㎡) 증가한 2,035,525동(1,836 ...
- 콘크리트 건물 위 목조 연구시설 증축 준공식 개최
- 최정례 기자 2022.03.08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4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 ‘산림공학종합실험동’을 증축하여 준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2013년에 산림 공학 연구 분야의 기초 실험을 위해 신축한 산림공학종합실험동은 최근 목재 수확의 역할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시설을 ...
-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 최정례 기자 2022.03.08
-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
- 제2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에서 산림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다져
- 최정례 기자 2022.03.08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산림과 녹색 회복을 위해 2월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나흘 동안 ‘제29차 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APFC)’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아시아-태평양지역산림위원회(APFC, Asia-Pacific Forestry Commission)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내 지역 ...
- 국토교통부, 지역 곳곳의 도로가 똑똑해집니다.
- 최정례 기자 2022.03.08
-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