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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철규 경상남도의원, “친환경 소각시설·남강댐 현안, 경남도가 직접 나서야” |
[메이저뉴스]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13일 진행된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사천 광역소각시설 논의를 둘러싼 주민협의체 구성 방식과 남강댐 방류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형평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규 의원은 먼저 소각시설 논의와 관련해 “소각시설과 같은 생활밀착형 환경시설은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협의체를 시(市) 추천 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편향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도(道)가 직접 구성하고 운영해야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가화천 주변은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사천 사등동 일대에서는 별도의 소각장 논의가 거론되는 등 지역별 상황이 다르다”며, 경남도가 지역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공식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도 주도의 참여가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최근 소각시설은 첨단 환경안전 기술이 적용된 현대식 생활기초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며, “도에서 기술적 안전성과 환경 기준, 주민 혜택을 명확히 안내하면 수용성은 충분히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사천 지역 물 문제와 하천 민원 관련 우선순위 관리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한편 임 의원은 남강댐 운영과 관련해 “남강댐 조절 방류로 사천시는 반복적인 하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작 남강댐 주변 상류 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현 구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수혜지역 부담·피해지역 감면 원칙에 따라 사천은 물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남도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중앙부처 건의안 마련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원에는 분명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현장에서 피해 주민 위주로 의견을 듣다 보면 체계가 흐트러질 수 있는 만큼, 경남도 소관 하천을 면 단위로 전수조사하여 취약지역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사천읍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입구, 교량 신설 이후 접근성이 떨어져 매출이 50% 감소했다는 주민 제보도 있다”며, 단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생활보상·실질보상·환경보상 등 현대적 보상 기준을 고려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간담회를 진행한 만큼 도가 후속 피드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피해조사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안내해 행정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임철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와 도가 협력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남도가 조정자 역할을 명확히 수행한다면 주민들도 더욱 안심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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