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형배 의원, 국가연구기관 떠나는 과학기술인재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720명
- 메이저뉴스 2023.10.10
- [메이저뉴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을 떠나는 연구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3.6), 출연연 연구원 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금년 6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인력 중도퇴사 78%는‘2030’, 우수인력 유출 우려
- 메이저뉴스 2023.10.10
- [메이저뉴스]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4년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젊은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져 국가 주요이슈에 대한 적시 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중도퇴직 현황’ 자료를 받았다.경 ...
-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3년 연속 하위권
- 메이저뉴스 2023.10.10
- [메이저뉴스]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광주・전남 과학기술혁신역량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3년 연속 10위권 밖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방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지역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R-COSTII) 순 ...
- 정춘숙 의원,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78%, 317곳 소아응급 제한
- 메이저뉴스 2023.10.10
- [메이저뉴스]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응급이 제한 또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 연령, 증상 등 ...
- 허종식 “미성년자, 인천 주택 6년간 333채 구입 … 매수금 450억”
- 메이저뉴스 2023.10.09
- [메이저뉴스]최근 6년간 미성년자가 구매한 인천 주택은 333채였고, 매수금액은 45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10대 A씨는 주택 8채를 약 8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인천 주택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 ...
- 김남국의원, 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 뚜렷.. 32세 이상 합격자 단 5%
- 메이저뉴스 2023.10.09
- [메이저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세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입학생 2,156명 중 단 5.05%에 불과한 수치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무소속, 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
- 홍성국 의원, 법인차 10대 중 4대, 운행기록 없이 세제 혜택 받아
- 메이저뉴스 2023.10.09
- [메이저뉴스]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 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 ...
- 신정훈 의원, 수입쌀 ‘국내산’ 둔갑... 부정유통 급증
- 메이저뉴스 2023.10.09
- [메이저뉴스] 지난해 쌀값이 폭락한 와중에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어, 국내 양곡 시장을 교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
- 박완주 의원, 불법보조금 남발 온라인 성지점, 규제조치는 적발 건수에 절반
- 메이저뉴스 2023.10.09
-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 ...
- 김원이 의원, 지방환자‘빅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넘었다!
- 메이저뉴스 2023.10.09
- [메이저뉴스]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
- 이용빈 의원, 국회 본회의서 ‘전기사업법’ 대안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0.09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위원장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최초로 첨단산단 내 광주 그린 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의 전력 거래 실증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아낸 법안이라는 ...
- 용혜인 “올해 보통교부세 배분, 지자체 재정충격 완화 방식이어야 ”
- 메이저뉴스 2023.10.09
- [메이저뉴스]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59조원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결손을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자금으로 세수 결손을 충당할 ...
- 박완주 의원, “통신외산장비 무조건 배척보단 정부주도 보안인증제 마련해야”
- 메이저뉴스 2023.10.09
-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사의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최대 60%, 3사 평균 40%에 육박했다고 밝히며 해킹 및 도·감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내 5G 기지국의 제조사별 장비를 ...
- 김학용 의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메이저뉴스 2023.10.09
- [메이저뉴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소음 ...
-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정순신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0.09
- [메이저뉴스]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았음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기술을 동원해 1년 가까이 강제전학 조치를 ...
- 강득구,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 메이저뉴스 2023.10.09
- [메이저뉴스]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3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 83명 중 수도권 출신이 59명으로 71.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