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윤석열 대통령, 교권 확립과 함께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통령은 서울서이초등학교 ...
- 장철민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국회 본회의통과!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대전 역세권 개발과 혁신도시 완성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 제정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 ...
- 김회재 의원“관광도로법 국회 통과 …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관광도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아름다운 산새와 다도해의 풍경을 보유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하겠다는 구상이다.우리나라는 ...
-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 4개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교통 변화 반 ...
- 최춘식,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차세대 농업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픈 추진중인 ‘차세대 농업ㆍ농촌 ...
- 김남국 의원, 음주운전 방지장치법 본회의 통과 환영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대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 ...
-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5년 만에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노원갑 고용진 국회의원이 2018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끌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 5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실손보험은 현재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 ...
-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수소의 날 지정·운영 근거마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한‘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 ...
- 배진교 의원, '상괭이보호법'으로 만난 국회의원과 초등학생들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지난 9월 20일,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괭이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이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조동초등학교를 찾았다. 4학년 3반 학생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조동초 4학년 3반 학생들은 지난 7월,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중 하나가 배 ...
- 지방에 심뇌혈관 전공의가 없다! 흉부외과醫 없어 복지부 권역센터 지정 취소도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 흉부외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복지부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심뇌혈관 분야 의사가 지방에선 거의 양성되지 않고 있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지 ...
- 양기대 국회의원 “육아공동기금 조성 논의 시작해야”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양 의원은 5일 오후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
- 용혜인 의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추진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서울시가 오는 7일과 12일부터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150원, 300원 인상하는 등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모든 대중교통이용자가 연 100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용혜인 의원은 “대중교통은 ...
- 박덕흠 의원, 농산물 오인·혼동 표현 단속 필요 지적!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코로나 기간 급등한 김치 수출액이 작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김치 수입액에 역전되고, 김치의 주원료 중 하나인 고춧가루와 고추 수입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김치종주국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
- 민형배 의원, 원자력안전재단 사이버 공격, 최근 3년간 11배 이상 폭증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20년 대비 약 1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보안 전문 전담인력은 매년 2명에 불과하며, 타 업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
- 홍성국 의원, 탈세의 온상 ‘숙박공유업’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미신고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업종코드 551007)는 총 1,1 ...
- 신정훈 의원, 공유수면 ‘사적’사용 허가 면적 ‘급증’ 4년새 4.3배 ↑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을 개인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1억 613만 8,793㎡으로 2018년 2,462만 9,984㎡ ...
- 고용진 의원, 주식부자 7천명, 주식 양도차익 1명당 13억 넘어
- 메이저뉴스 2023.10.06
-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1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7,045명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