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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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원전, 석탄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지원법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2021년 8월 발의한 바 있다. ...
강득구 의원 , “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 ” 성황리에 마무리해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만안 ) 의원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가 25 일 오전 안양시의회 회의실에서 성과를 공유하며 성황리에 개최되며 마무리됐다 .이번 확대간담회는 그간 만안구 원도심 15 개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정책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6 월 16 일에 강득구 의원이 추진 ...
김승원 의원,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 21억5천만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김승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2023년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지역사업 예산 2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천천지구 보도정비 5억 제286호 완충녹지 진입 계단 정비 3억5천 대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경수대로 지하보차도 캐노피 정비 5억 정자 ...
조은희의원,“군 소재 어린이집 5년 새 18.5% 감소…‘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사수해야”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저출생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 어린이집 수가 불과 5년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군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00개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
소병훈 의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
이소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확보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의왕·과천지역 체육시설 개선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의왕시 관내 체육 시설 개선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10억 의왕지역 장애인 자립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단 ...
성일종 의원,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서 서울대병원 의사 6명 진료 시작!”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가 26일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 향후 서산시·태안군의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26일 오전 서산의료원은 원내 본관 1층 로비에서 성 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 ...
안호영 의원, 농가소득 증대 위해 농림어업 세금 감면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되어 농가들 걱정이 많다”며 “농가 부담 감 ...
허종식 의원, “철도 지하화 특별법 대표발의…경인선 지하화 ‘물꼬’”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경인선 등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의 구체적인 사업화 및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 ...
이소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
김민철 국회의원, 추석 명절 앞두고 재래시장 방문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일 의정부 제일시장과 복지관 등을 방문해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라고 명절 인사를 나누었다.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경기악화로 인한 힘든 ...
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이용자 검색 기록 동의없이 무작위 수집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의 운영업체인 메타가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도 정부의 시정 조치 명령을 무시한 채 1 년이 지나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 ...
김원이 의원, 행복센터 간호사 전국에 약 2천명! 지역사회 취약계층 간호할 법적 근거 없어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노인인구가 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전국에 2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의 규모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신정훈 의원, 해경 항공기 3 일 중 1 일은 가동 불능 상태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올해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3 일 중 하루는 가동할 수 없는 상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8 월 (243 일 ) 까지 해경 보유 항공기들이 정비 , 고장으로 가동할 수 없는 날이 평균 83 일 (34 ...
신정훈 의원, 국내 유통 김치 37% ‘중국산’... 코로나19 이후 수입 증가세 강화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국내 유통 김치의 37%는 중국산으로, 코로나19 이후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74만 9,072톤의 김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 중 ...
문정복 의원, 대학교 곳간에 수천억···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장학적립금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등록금 ...
박완주 의원, 업성 소하천(모시리~성환천) 정비사업 준공 환영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국회의원 박완주가 오늘 26일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일원의 업성 소하천 정비사업이 준공된다고 밝혔다. 모시리 업성마을회관에서 업성고, 업성초 앞을 지나 성환천으로 이어지는 업성천 구간은 그간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홍수 및 범람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
임오경의원,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7313건, 평균피해구제율 68.5%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 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1만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5년간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국 국빈방문 예정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에 따라 11월 영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 국빈방문이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국빈방문이라는 의의가 있다.
강득구의원,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변호사 전국에 20명 불과 … 교권전담 변호사 제도 유명무실”
메이저뉴스 2023.09.25
[메이저뉴스]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9월 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20명에 불과했다.지역별로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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